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자동차 불법사용죄의 여지가 있으나 자동차의 사용이라고 함은 운행이 필요한데 위의 경우 운행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면 이를 가지고 처벌하기 다소 어려울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년후견제도는 치매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성년후견제도는 후견인 선임방법과 후견인의 권한범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제도로 구분됩니다.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합니다(「민법」 제9조제1항).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성년후견제도」(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사건본인) 1통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진단서 1통사전현황설명서 1부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하나 상품 판매 사진으로 여학생 사진이라고 할 경우 다소의 음란성이 있다고 하여 모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소송을 단독으로 진행하기 어렵고 위의 경우 소송에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이 더 오래 걸려 실익도 크지는 않은 점에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확인하여 압수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음란물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 경우 압수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바 개별 사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표권 위반에 대한 내용증명 내용을 검토하여 실제 상표법 위반 행위로 문제가 될 사안인지 , 형사 처벌을 막기위해 반드시 합의를 봐야 할 사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표법 위반이 아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전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 사항은 아니고 한 달치 차임 공제 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보증금 전액의 반환 청구를 하여 적극 반환을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고소 사실이 공기업에 바로 전달 되지는 않고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성립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애인 보호 구역, 우선 주차 구역과 달리 여성 운전자에 대한 구역 위반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 규정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공증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공증의 내용과 반하는 합의가 녹취록 등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 추후 상대방이 합의를 파기하는 내용으로 공증한 문서의 내용대로 집행 등을 신청시 이의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