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발도 취하가 가능합니다. 친고죄가 아닌 죄에 대해서 고발이 가능한 점에서 재고발도 가능하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취하를 한 점에서 추후 각하가 될 가능성 도 있어 취하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우선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 강간으로 아청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언은 민법에서 규정된 엄격한 형식를 요건시 합니다. 개인이 정신이 온전치 않은 미약의 상태에서 유언 등을 한 경우 그 유언의 효력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폐기물 신고를 하고 부착 스티커가 있는 경우라면 소유권이 포기된 폐기물로 보이고 이를 누군가가 가지고 간 것이 절도 등의 문제가 될 부분은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 제103조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계약의 경우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포기, 채무의 변제 수단으로 신체에 대한 처분권을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는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늦은 밤 주거지역에서 소음 기준 95데시벨을 넘는 오토바이를 몰면 과태료 10만 원의 부과 처분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의 사람인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및 제7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별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살인이나 기타 중범죄의 정황으로 볼 수 있는 현장의 경우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수폭행죄는 2인 이상이나 위험한 물건, 흉기 등을 가지고 폭행을 가한 경우에 특수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하얀색 번호판을 단 개인 자가용 화물차 또는 자가용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 경우 법률 위반으로 택배 운송업의 영업 신청을 받아 별도의 번호판을 취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