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떤 사건사고로 땅바닥에 흘린 핏자국을 바로 씻어지워야 하나요? 아니면 담당수사관이 올 때까지 현장검증하도록 피를 지우지 말고 보존해야 하나요?
어떤 사건사고로 인하여서 출혈이 생겼을 경우. 땅바닥에 흘린 핏자국이 사람들이 보기 흉하니 바로 씻어지워야 하나요? 아니면 국과수나 담담수사기관이 올 때까지 현장검증하도록 피를 지우지 말고 보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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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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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살인이나 기타 중범죄의 정황으로 볼 수 있는 현장의 경우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장검증을 하도록 보존까지해야할 의무는 없으나, 이를 임의로 지우는 부분은 증거인멸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이거나 사망사고 등에 연관된 경우, 현장검증을 위해 보존해두는 것이 맞고 수사기관 등에서 현장검증 후 이를 지우도록 하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