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총포관리법 위반으로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에 해당하여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고, 과실치상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회용품 사용금지 및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매장이라면 금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훔친 자를 처벌하는 것인바, 재물이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와이파이를 재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절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권배당 후 잉여금액이 발생할 경우, 이는 소유자(채무자)에게 배당됩니다. 단, 채권관계에 따라 타 채권자들에게 배당잉여금에 대해 가압류 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동차에 대해서 공동 상속인간의 상속분할 협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자동차의 명의를 공동상속인 중 한명으로 한다는 협의가 구체적으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용 배관 수리를 위해 불가피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수리비는 관리사무소나 관리주체가 전체를 위한 공사인 만큼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폭법은 몰래 다른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심려가 많으실 수 있습니다.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 필요한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적시로 인하여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명확하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 진행중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협의시 상대방의 유책을 이유로 재산분할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 강한 주장을 해볼 수 있고 받아 들여지지 않는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관할 구청에 오랫동안 방치된 차량이 있음을 알리고 무단 방치 차량으로 민원 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