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신적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이를 청구하는 자가 직접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 질문에서 밝힌 내용만으로는 정신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리라고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에 의해 양도가 금지된 채권은 압류대상 적격이 없어 압류명령은 무효이며,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법률에 의해 양도 금지된 ʻ퇴직급여를 받을 권리ʼ는 압류대상 적격이 없어 전액 압류가 금지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제1항에 의해 양도 금지된 퇴직연금 급여채권은 피압류 적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며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체결하신 계약서를 직접 확인해보고 해지가 가능한 경우인지, 위약금을 내지 않을 방안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이 소리를 치는 경우에 대해서 폭행으로 이를 대응 한 것이라면 이는 적극적인 타격행위로 인하여 정당방위가 성립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경우로 들짐승의 갑작스러운 충돌 등의 경우 도로교통공사의 관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고인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는데 손해배상 청구의 위법성이나 과실 여부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생각하시는 내역을 확인해보아야 위의 경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계정의 회수에 관한 경우에는 특별히 본인이 문제가 없음을 위의 내용을 가지고 반박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질문의 형법 제33조가 적용되어 공범이 어느 한 공범자의 부친을 살해한 경우, 자녀는 존속살해죄 , 다른 공범은 보통살해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제계획이 인가된 이후 신청인은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대로 개인회생위원의 예금계좌에 변제할 금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원칙적으로 3년간('18.1월 이전 5년)의 변제계획을 수행하게 됩니다.변제계획에서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반드시 면책결정을 하게 되며, 면책결정이 있게 되면 잔존 채무 전액에 관해서는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됩니다.그러나 신청인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할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면책을 받는 채권은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정한 영업 이익이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회생 계획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한 회생변제금액을 매월 변제하게 되는데 최저생계비 미만인 수익이라면 애초에 회생 절차 진행 자체가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의를 가지고 살의의 의사와 인식을 가지고 범행한 건으로 살인 미수에 해당하게 되며 고의가 없는 경우 과실범으로 처벌되어 형량에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