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확신범은 무엇이고 이에따른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습한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인해 확신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확신범은 무엇이고 이에따른 처벌이더 무거워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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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신범은 범죄의 동기가 종교·도덕·정치상의 신념에 기초되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은 가중처벌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의를 가지고 살의의 의사와 인식을 가지고 범행한 건으로 살인 미수에 해당하게 되며 고의가 없는 경우 과실범으로 처벌되어 형량에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확신범은 도덕적, 종교적 가치관 등에 따른 확신이 범행의 결정적 동기가 된 경우를 말하는데,
결국 이 부분은 양형사유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여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