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동차 번호판은 공기호로서 형법은 공기호부정사용·부정공기호행사죄를 벌금형 없이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 2024년에는 2005년생까지 술·담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업무방해시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나.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법원이고, 주소지가 강릉시·동해시· 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의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서울회생법원 파산과 및 전국 각 지방법원 본원 민사신청과(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민형과)에 상세한 기재례와 함께 비치되어 있으며,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 전자민원센터 ⇒ 재판서류양식 ⇒ 개인파산 및 면책) 또는 서울회생법원 및 각 지방법원 본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수익 몰수'란 범죄로 인하여 직접 얻은 재산 및 간접적으로 얻은 재산을 범죄자로부터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을 말하고, '범죄수익 추징'이란 범죄수익 몰수를 할 수 없거나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때에 범죄자에게 그 가액을 납부하도록 명하는 사법처분을 말하는데, 위의 임금 체불의 경우 임금 채무의 지급을 하지 않은 것이지 일정한 재산상 이익의 편취 등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몰수 추징 대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이나 공갈의 경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합의의 과정에서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적 고소나 절차에 나아간다는 말을 한다고 하여 해악의 고지로 볼 수는 없어 협박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하게 할 목적으로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글, 그림, 영상 등 음란한 메시지를 피해자의 동의없이 전달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관계로 간음을 하지 않는 이상 강제가 아니라 스킨쉽을 한다고 하여 이를 범죄로 보고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와 같이 처벌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확정판결로 유죄로 판결 나오기 전까지 피의자는 무죄인 것으로 추정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우리나라 헌법과 형법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본시장법(제443조 1항 4조 등)은 시세조종 행위를 한 사람에게 1년 이상 유기징역과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하는 바 벌금액의 구체적인 형량은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종합적 고려 후에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