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음주가 가능한 나이는 몇 세인가요?

Question

데가 어렸을 때에는 대학생이 되고 나서도 생일이 지나야 식당이나 주점에서 술을 마실 수 있었는데 얼마 전 수능을 본 조카 아이를 보니 12월 31일이 지나고 1월 1일 0시가 되자마자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구요. 지금은 법적으로 음주가 가능한 나이가 몇 세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술을 마셔도 되는 연령이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술을 구매할 수 있는 연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술 구매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 2024년에는 2005년생까지 술·담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음주가 가능한 나이는 만 19세이거나, 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자이므로,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