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사기로 고소를 하기에는 중간에 합의를 본 것과 차용증이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중간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말고 형사 조치나 민사상 계금 반환 청구를 하였어야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언론 제보와 경찰 고소는 별개의 방법이고 두 경우를 연관지여 생각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언론 등에서 공론화가 된 경우 수사에 좀 더 열의를 가지고 임해달라는 내용으로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특수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 도주운전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료 사이트의 무료 이용 조건을 잘 확인하여 자유로운 상업적 이용까지 허락하는지 즉 허락의 범위를 잘 확인하여 그 범위 내에서 이용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낮아 진다고 보기 어렵고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그 원인은 모두 다 다릅니다. 2심에서 좀 더 구체적인 심리와 1심 이후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의 감경 사유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작량감경이라고 하여 법관의 재량으로 감경을 할 수 있는 바, 반성문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작이 되는 참고 자료 정도로 의미는 찾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모집인은 신용카드 발급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이익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없고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와 모집인의 자격이 정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욕이나 폭언 등만으로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공연성이나 특정성 성립 여부 , 이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도한 스킨십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이를 범죄행위로 보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 시공사나 시공업자의 채무를 가지고 공사 현장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기는 어렵고 그 공사 대금 채권 (시공사가 공사 건축주로 부터 받을 대금)에 가압류 등을 거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