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항공사의 여객 운송 약관에 따라 대개의 경우 국제선은 지연 시간이 2~4시간은 10%, 4~12시간은 20%, 12시간 초과는 30%를 각각 운임 대비 보상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문구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기사에 대해서는 신문사나 기자에게 언론 저작권이 인정되는 점에서 별도의 문구, 허락의 조건을 기재한 점이 없다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필적 감정서가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서 원본을 함께 증거로 제출하시면서 위조라는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입증하면서 이의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의신청서 신청 원인 기재는 비교적 무난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 ②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보수로 지인의 영업을 도운 경우라면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혹여 임금, 보수를 지급 받는 경우라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복권의 구매자는 돌아가신 분이고 그 당첨금 수령권이라는 채권을 상속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집의 담벼락에 락카 같이 지워지기 어려운 물질 등을 사용하여 낙서 행위를 하는 것은 재물에 대해서 손괴를 한 것으로 재물손괴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문화재는 특별히 문화재 보호법으로 훼손, 손괴 행위를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버스에 뒤로 탑승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하였다고 범죄행위로 보아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즉시와 지체없이는 유사한 내용으로 볼 수 있고, 해제는 기왕의 계약이나 법률 행위를 종료하는 것이고, 해지는 장래에 계약이나 법률행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사기로 바로 처벌하기는 어렵고 개별적으로 기망과 재산상 편취를 본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증거 등을 확인해보아야 사기로 고소하는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