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에 대해서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단서, 증거 등이 필요한 점에서 일정한 범죄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해는 신체 기능의 이상, 손상이 생기는 경우로 대개의 경우 전치 3주 이상의 부상을 입은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 바, 위의 경우 이를 기준으로 좀 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패드의 각인이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인지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미리 고지하지 않은 점에서 계약의 취소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수에 대한 책임이 윗집의 관리상의 과실로 볼 수 있다면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고에 대해서 우선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필요한데 증거가 없는 경우로 보입니다. 다른 관할 경찰에 고소, 고발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잘 대처하신 것으로 보이고 이름과 전화번호만으로는 특별히 재산상 손해를 끼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학원의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등이며, 공동주택에서는 불가합니다. 또한, 학원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건축물 용도가 공동주택(아파트)에서는 학원 설립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사유만을 가지고는 정확한 사유가 있다 보기 어려운 점, 중대한 부분의 하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바로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받은 대금을 반환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시 되는데 욕설의 수준으로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이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제11조에 의거 시체 및 동물(사업자 또는 다음 승차할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의 경우)의 운송은 거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승차거부행위를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 처벌 등을 하기도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