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수협박의 경우, 단체나 여러 명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며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형량만 보더라도 일반 협박죄에 비해 중한 처벌이 내려 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화재를 손괴, 손상시킨 자로서 현행법은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시킨 자를 징역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동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며,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향후 시험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타 공무집행 방해의 죄책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식당 앞이라고 하여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 구조물 설치 등과 관리 등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에서 빙판에 대한 과실책임이 있는지, 행인의 과실은 없는지 추가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사술을 쓰지 않은 이상 처벌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의 규정이 있습니다. 단순히 미성년자가 속인 경우가 아니라 신분증 위조 등으로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나 사술을 쓴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매로 인한 취득시 필요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인감증명은 따로 없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 매매(증여)계약서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법인 계정별 원장취득 부동산 사용계획서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공판기일의 일정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다른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관련 사건의 피해자가 많은 사건 등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차할 공간이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여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처분 받은 것으로 다른 사유가 없기 때문에 감면 받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단지 무단 배포의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1항 9호에 의거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만 실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행위를 한 경우라고 보면 그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하겠지만 카카오톡 메신저를 탈퇴한 사실로 가중 처벌 등이 되는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