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식재판절차는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 등을 토대로 법원이 명령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함으로써 종료됩니다. 즉결심판이란 2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등에 처할 가벼운 범죄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도색 부분의 손해배상 부분은 민사상 문제로 형사 조정과 관계 없는 내용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게임 머니를 거래하여 불법으로 환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게임머니상에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처벌할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를 구매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도 조치 이후에도 지속 위반 하는 증거를 가지고 과태료 부과 처분까지 민원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해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방위하기 위한 행위 △상당한 이유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법성이 인정되는 예외로 정당방위가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범죄행위가 맞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수사기관에 고소를 통해 미상인 피의자에 대해서 수사를 더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한 경우 양육비에 대해서는 양육을 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충분히 이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비를 지급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인증서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독립기념관장의 명의를 위조한 것인지 확인해보아야 하고 위의 경우는 변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문서위변조에 대해서는 이를 행사하여 휴가를 간 점에서 위변조 공문서의 사용죄도 같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이 각하 되는 것은 아니고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을 결정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나 추후 배상명령 신청으로 자동 지급 받는 것이 아니라 추후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 등이 예상 되어 있는 경우라면 공탁금 출급과 비교 형량하여 공탁금 출급도 실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가구 다세대 차이는 건축법상 대분류에서 다가구는 단독주택의 용도 중 하나이며 다세대는 공동주택의 용도 중 하나입니다.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를 하나의 소유물로 보아 건축물의 소유자가 1인(지분은 가능)으로 건물 전체를 사고팔 수는 있으나 가구 단위로는 매매가 불가능하고 임대만 가능하며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각각 매매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