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는 이상 사기의 경우 고소를 취하하거나 취소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 피해자이자 고소인이 관계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 취하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험가입시 모집인의 설명의무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다. 녹취록이나 기타 다른 계약서상의 서류에 설명 자료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해당 자료 등을 가지고 모집인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조치를 보험사 측에 요청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일정을 협의하였다고 하여 담합행위로 법률로 이를 명확하게 범죄로 보거나 금지하는 것을 규정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착한운전 마일리지란, 신청 기간(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을 달성하면 마일리지를 10점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적립된 마일리지로 벌점 10점을 낮출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명 허가 를 가정법원으로 받은 뒤에 여러가지 변경 신고를 하여 여권, 주민등록 등을 변경하여야 하지만 이는 최소 1개월여가 소요되는 점에서 아직 이러한 변경 신고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개명전 여권 등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동상속인으로 한명이 한정승인한다고 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이 각자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 이외에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등기나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대응 자체를 할 것인지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순위에 따라 아버지- 직계비속(자녀) - 직계존속 - 형제자매 순으로 다른 아버지의 형제자매에게 상속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유용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것이 다른 채권과 채무 관계 즉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관계, 형제자매의 관계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불법 추심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고 정확한 대여 계약 사실과 그 내용을 상세하게 추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