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서정가제는 서점이 책을 출판사가 정한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제한한 제도로서 간행물 판매자는 도서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할인(10% 이내)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는 바, 위의 경우 사은품을 지급한 점에서 사은품의 도서정가의 5%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3%의 적립금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미국에 송환시에 미국 현지에서 불법행위(사기 등)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설립 및 그 존속에 있어,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외국환거래법상 건당 5000달러, 연간 5만달러까지는 송금 사유 등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이용을 하기 전이라면 이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경우 위약금 10% 선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 횡령죄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하게 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횡령죄는 횡령한 재물 가액이 5억원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공탁이란, 피의자(피고인)이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품을 법원의 공탁소에 임치하여, 언제든 피해자가 원하면 해당 금전 등을 찾아갈 수 있는 상태로 만듦으로써, 가해자가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인은 반드시 부조 즉 도움을 주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부정기형을 선고하게 되는 것이며 최소 5년 이상을 복역하며, 경우에 따라 5년의 형기 동안 모범적인 경우 5년 뒤에 출소 또는 그전에 1년 6개월 정도를 복역한 뒤에 가석방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설 현장 및 기타 공사 현장 감독자는 대표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적용을 받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위의 경우 하청 관계가 복잡한데 실제 하청의 용역을 의뢰한 원 수급자 등과 실제 현장 감독자가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