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폭행을 당하는 사람을 도와줘야 할 법적 의무가 있나요?
길에 지나가다가 골목 안쪽에
학생으로 보이는 얘들이 한 명을 집단 폭행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요~!
제가 외소한 편이라 그냥 지나치며 경찰에 신고만 했는데요,
일반인이 범죄현장을 목격하면 도와 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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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범죄현장을 목격했다고 하여 이를 도와주어야 할 법적인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인은 반드시 부조 즉 도움을 주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본인이 그 폭행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합니다. 그러나 경찰에 신고하신 것만으로도 도움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