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환형유치 제도는 벌금 또는 과료를 내지 못하는 범죄자가 교도소에서 노역으로 대신하는 제도로서,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는 ‘벌금과 과료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해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 즉 벌금이나 과료 판결을 받고서도 이를 낼 능력이 없는 범죄자를 벌하기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 노역을 위해 교도소에 있을 때는 일반 수용자와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이는 별도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재량으로 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좌가 어떠한 이유로 출금 정지가 되어 있는 것인지 , 가처분이 걸린 것인지, 아니면 거래 제한인지 확인하여 입출금의 제한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에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단순히 어떠한 내용을 제3자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명예훼손적 내용인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였는지 해당 예금 채권의 존재및 예금주가 누구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 폭주족에 적용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서 합의서에 기재한 지연 손해금(이자)까지 모두 청구하여 지급명령 또는 약정금의 지급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저작권법은 매장내에서 음악을 재생 하는 것을 공연으로 보고 있습니다.이러한 점에서 공연사용료와 공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연 사용료 및 공연 보상금의 납부 대상에서 커피 전문점, 맥주 전문점 등은50제곱미터 면적(약 15평) 미만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 스트리밍 음악 재생을 하여도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 매장이 50 제곱미터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공연권료의 납부가 필요합니다. 그 납부 금액은 월별로 면적에 따라 다르며 10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월 약 2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속 20km~60km 초과면 과태료 5만 원~11만 원이고, 벌점은 15점~120점입니다. 만약 속도위반 중에 어린이와 사고가 날 경우는 가중처벌을 받게 되고 어린이가 사망하게 되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3년 이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대책에 대해서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되어 주택법 상 원룸,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이라고는 하나 원룸이나 오피스텔 역시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점에서 추가 대응 방안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은 미리 작성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서 필요한 수만큼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한 후 배심원후보자에게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정기일을 통지합니다.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고, 특별한 자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심원은 공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일정한 전과가 있는 사람은 제외되고, 변호사, 경찰관 등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배심원이 될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