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계약 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재계약 시에 보증금 변동 사항 없이 월세만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금의 반환 청구권은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이를 반환 받을 수 있고 미리 위와 같은 경우 가압류 등의 신청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세는 아니고 증여 문제가 발생하는 바, 위의 경우 계좌 이체 기록만으로는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어렵고 부모님이 드리는 것은 증여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방안을 찾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위의 채권에 대해서는 이를 더 가압류 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다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이를 가압류 신청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 제16조 제2항 제3호에 의거하여 배설물(소변의 경우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 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함)은 수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 4항). 또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2호),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6조제1항,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AI 규제에 관한 우리나라의 논의는 주로 AI 규제 및 산업진흥 일반에 관한 부분과 AI 개발 등. 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침해에 대한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서의 '차'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를 말합니다. 즉,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와 동일하게 취급이 됩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임시 보호 조치 또한 별개의 신청 절차가 필요한 점에서 위임사무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임하신 변호사와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소장이 이미 상대방에게 송달된 이후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상대방 수에 상응한 취하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론기일에는 말로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렵고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한 카드 사를 이용한 이용 내역이 맞는지, 채권자 목록에 신한카드사도 들어가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