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속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의 행위를 검토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사안인지 고려해보아야 하나 일단 현시점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기는.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대안을 고려해보아야 하는데 현실적인 대안의 모색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안만을 가지고는 경비원이나 아파트 측에서 명확하게 개인 정보보호법의 위반행위를 했다고 단정할만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속적으로 연락 등으로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락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여부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통방해죄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것을 말하며,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형법 제185조).교통방해란 추상적 위험범으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됩니다.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교통이 불가능할 필요도 없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합니다(대법원 2018.1.24. 2017도11408판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안의 처리 대응에 대해서는 배달의 민족 라이더 정책 약관을 살펴 그에 따라 처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해당 약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수폭행이나 상해가 아닌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어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는 경우 처벌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저작물을 변형하거나 그것을 바탕으로 2차 저작물을 만드는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판이 계속 되는 동안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 되어 추후 결정 , 판결이 나올때까지는 중단 되어 기산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는 2021년 10월부터 전면 금지됐습니다. 이를 어기면 일반 주정차 위반 범칙금의 3배가 부과됩니다.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만 원이 더 붙어 과태료는 최대 14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잠시 흡연을 하면서 휴식을 취하는 행위 자체가 근로계약의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