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에서 개인정보 유출시 대응방안
아파트관리에서 제 차량을 보고 동호수를 조회해 타인이 집에 찾아오게만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위원회 혹은 형사고소 하려고하는데
어떤 차이가있고 처벌수위도 달라질까요?
경비아저씨가 유출한걸로 보여지는데 경비아저씨 개인을 고소해야할까요 관리사무소를 고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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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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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안만을 가지고는 경비원이나 아파트 측에서 명확하게 개인 정보보호법의 위반행위를 했다고 단정할만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비아저씨가 독단적으로 유출한 것이라면 개인을 상대로, 그가 관리사무소의 지시 또는 동의를 받아 유출한 것이라면 관리사무소를 고소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