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민원은 어디가서 넣을수 있나요?

Question

지난주에 아파트 단지내에서 제차는 주차 되어있었고 상대차가 와서 긁고가서 아파트 CCTV확인차 관리사무소에 갔습니다

상대차주가 와서 보고갔다고 개개인이 와서 봐봐야 의미없고 보험사들끼리 와서 확인해야된다고 안보여줬습니다.

담당 보험사와 통화하는 와중에 관람기록지에 보고간 경찰관 이름말하는순간 윽박을지르면서 소리소리를 지르면서 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 얘기하지말라고 성질을 내는데 관리소장이 입주민한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게 맞아요?

민원은 어떻게 넣어야하나요?

민원 넣는다고 하면 관리소장님한테는 어떤 징계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민원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쪽으로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징계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지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판단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 회의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에 민원을 넣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문제 삼을 수는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징계가 내려질지는 결국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해보고 결정될 것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그 영상이 그대로 제공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