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판결의 경우, 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07조제1항).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안됩니다(민사소송법 제207조제1항).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7조제2항).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205조).항소기간은 판결 선고 후 판결문 송달일로 부터 14일 (항소 기한) 이후 인 바, 그 이후 확정이 되어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형사판결의 항소기한은 7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조항이 아니라 벌칙, 형사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고소를 하기는 어렵고, 과태료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를 가지고 관할 구청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에 대해서(노동청 등) 민원 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 기숙사라고 하여도 회사의 업무를 위해서 사용시에는 개인 라이선스 정품을 사용하더라도 올바른 이용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폭행행위가 있는 이상 (멱살 잡은 것도 폭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게 CCTV등으로 있다면, 기소유예를 받기 어려운 사안으로 초범이라면 벌금형이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책임과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점이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생상품에 투자를 하여 그 손실이 크다고 하여도 그 손실의 가능성을 무릅쓰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손실을 반환 하거나 보상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국주의(旗國主義)는 공해상(公海上)에 있는 선박은 선박 소속국, 즉 그 선박이 소속되어 그 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국가의 국내법의 지배를 받으며, 그 국가만이 관할권을 가진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으로 해당 항공기가 등록된 국가의 법이 적용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피고가 항소를 하는 것에 형사 소송에서 특별히 인지대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원고가 피해액이라고 하시는 점은 형사 재판과는 맞지 않아 민사소송을 질의 하시는지 질의 내용을 정리하여 다시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박죄에서 예외를 두고 있는 '일시오락'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판돈이나 횟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박 여부를 판단하는데 경찰 내부에서는 판돈 전체가 20만원 내외를 기준으로 도박죄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