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하고 있는 중에 발생한 범죄는 어디의 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영화를 보면 비행하고 있는 비행기 내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비행중인 비행기 안에서 발생한 범죄는 어디의 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국주의(旗國主義)는 공해상(公海上)에 있는 선박은 선박 소속국, 즉 그 선박이 소속되어 그 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국가의 국내법의 지배를 받으며, 그 국가만이 관할권을 가진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으로 해당 항공기가 등록된 국가의 법이 적용 됩니다.

Answer 2

한국 국적의 비행기 내에서 벌어진 일은 국내 영토 내에서 벌어진 일로 보아 국내법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국내에 착륙한 비행기에 대해서도 국내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