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 별로 살펴 보아야 하나 위약금에 대해서 양 당사자들중 계약 위반시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손해배상의 예정을 얼마든지 규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지 않는 경우 서면 제출이나 실제 소송 기록의 열람이 되지 않으나 로그인 없이 사건 당사자와 사건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하여 사건 경과는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결수 등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나 경범죄자들은 일시 석방 또는 전시 가석방합니다.살인, 강도, 내란·외환 등의 중범죄자들을 후방 교도소로 이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6조는 고소 또는 그 취소를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대리인의 자격에 대하여는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대리권을 지인에게 위임할 수는 있습니다. 단 그 대리행위를 이유로 보수를 받는 것은 변호사법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치부라는 부분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적 내용이라면 사실적시의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점에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관련이 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책임이 있거나 횡령 고소 업무나 기타 업무에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히 위의 내용이 법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절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고 합의는 임의 절차 즉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 손해배상의 범위를 고려하여 상대방과 협의하에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분실한 타인의 신용, 직불카드를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만약 위 카드를 음식점, 점포 등에서 사용한 경우 해당 점포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느 법이 상위법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개인정보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있어서 농어촌 공사에서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법적 근거에 따른 개인 정보의 수집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