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체크카드로 식당에서 결제 한 경우

Question

1. 점유이탈횡령는 알겠습니다.

2. 체크카드는 직불카드로 여신금융업법 위반인가요?

3. 사기죄성립 이거도 이해가 갑니다

2번 타인의 체크키드사용한건 무슨범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체크카드를 직불카드로 보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분실한 타인의 신용, 직불카드를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만약 위 카드를 음식점, 점포 등에서 사용한 경우 해당 점포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