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보석 가능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주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다고 하나 구속이 된 것을 보면 이 역시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보증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성범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무고죄로 고소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연구역 지정 대상이 아닌 유흥주점ㆍ단란주점으로 업종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실내에서 흡연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가장 먼저 등기부 등본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실제 임대인의 여부와 구입과정, 판매 경위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특약으로 다른 근저당을 설정할 수 없음을 미리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타사의 제품 사진이나 상표만을 가지고 이를 이용하여 영업 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소지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의도하시는 판매 방식을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만 없을 뿐이지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들어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웨딩촬영사진들/결혼본식촬영사진들/청첩장 · 등본상 동일 주소지에 등록이 되어있을 것 · 부부가 경제적으로 교류를 하는 공동체임을 입증 · 친구,지인 등을 가지고 입증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정거래위원회의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에 따르게 되며, 사업자(헬스장)가 아닌 소비자의 책임으로 이용권을 해지했다면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 10%를 공제한 뒤 환불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분쟁 조정 또는 지급명령의 민사적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병립형과 연동형의 가장 큰 차이 는 지역선거구와 비례선거구의 의석배분이 서로 연계되어 있는가 하는 점에 있습니다. 병립형 에서는 양자(兩者)의 당선인 결정방식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연동형에서는 서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선거구는 대표를 선출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초노령연금은 65세가 되는 생일달부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70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 112만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 금액은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단독수급자는 최고 월 9만원, 부부수급자는 최고 월 14만4000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 기간전 지급명령을 하기는 어렵고 (반환 시기가 도래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연락처나 기타 연락을 취해놓고, 미리 부동산의 가압류 등 보전조치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