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연되는 만큼 지연손해금으로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는 있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익여부를 잘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택배 물품이 본인의 물품이라면 본인의 물품을 배송되기 전에 가져간 것이라고 하여 어떤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관리단 측에 해당 사항을 건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주차 관련 사항에 대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운 자는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 시 3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습니다.아울러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충전 구역이나 충전 구역의 주변에 물건을 쌓아 충전 구역으로의 진입을 막거나 차량 충전을 막았을 경우 과태료가 10만 원 부과됩니다. 충전 구역 앞에 이중 주차를 한 경우에도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상대방의 이의 제기 청구 소송은 변호사가 수행한 사무의 범위에 벗어나고 하자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이전 사건의 위임계약의 효력이 그대로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할아버님의 다른 공동 상속인은 없는지 확인 후에 단독으로 상속인이시라면 상속을 원인으로한 등기를 경료하셔야 처분 등이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파악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단체조직죄(犯罪團體組織罪)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서 구체적으로 조직 우두머리의 경우에는 가장 중한 형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서를 일부 지급 이후에 변제기를 나누어 잔여 합의금 지급에 대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일단 변호사법 위반, 세무사법 위반의 소지는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아야 하나 이미 벌어진 결과에 대해서는 이를 되돌리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