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에 따라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4.3.12, 2010.1.25, 2015.12.24>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③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신설 2005.8.4>[제목개정 2015.12.2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 합의의 적절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재물손괴 미수라고 하여도 수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일정한 합의가 있어야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기소유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폭행의 경우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 점에서 밀치는 행위도 폭행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려는 영업자는 해당 지자체에 식품제조가공업이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의 영업등록(신고)을 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기준·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에는 업체명(소재지), 제품명, 원재료, 유통기한 등 정확한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되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형사 조정 결렬이 되는 경우에는 다시 계속 형사 절차로 진행되어 수사 및 공판이 개시될 여지가 있어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좀 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마트 측과의 계약위반으로 위약금의 지급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 과실로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형사 범죄로 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을 발기인이라고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절차에는 발기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누가 발기인이 될 수 있는가는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주식회사 설립절차」, 3면 참조).발기인은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회사의 정관을 작성하고 그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상법」 제288조 및 제289조제1항).회사의 설립목적은 회사의 존재이유 또는 수행하려는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할 때 회사의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상법」 제289조제1항제1호).또한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주식회사의 목적사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상법」 제169조 참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4대보험이란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보험 4가지를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단 경작한 작물 등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는 점에서 함부로 훼손할 수 없고 이에 대해서는 소유권에 기한 철거 등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환전금액이 건당 미화 1만불 상당액 초과시 세관에 신고하셔야 하며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실수요증빙이 없을 경우 미화 1만불 상당액 이내에서 환전 가능하며 여권에 매각사실 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