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어떤 결의를 하는 집회가 아니고,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그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로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채무자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 종료시까지 이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집회에서의 이의진술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마친 후 2주 이내에 집회에서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의의 내용, 이의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환불 관련 규정이 법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개별 주차장 측에서 이용 약관 등을 개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은 개를 번식시켜 유통할 경우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번식 유통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 같은 죄명이라고 하여도 사건이 다른 사건인지, 병합이 가능한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정확한 표시 위반 여부에 대한 증거가 좀 더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위의 사안만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위반업소 인터넷 공개 및 의무교육 이수 :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2회 이상 업소(2년이내)※ 공표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도, 시·군·구,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 교육이수 명령을 받은자(처분을 받은자)는 최대 3개월 이내 교육이수(집합교육 2시간)1차 미이수 30만원, 2차 미이수 60만원, 3차 미이수 100만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을 제조 판매 하기 위해서는 위생 관련 허가 및 관련 교육을 모두 이수한 이후에 허가 신청 후 판매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공탁이란, 피의자(피고인)이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품을 법원의 공탁소에 임치하여, 언제든 피해자가 원하면 해당 금전 등을 찾아갈 수 있는 상태로 만듦으로써, 가해자가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연 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하는 경우 흡연행위를 국민민원 앱 등으로 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 금연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흡연행위를 제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노동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일단 명의자를 상대로 진정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