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범죄 처벌법상 노상방뇨가 되며 이는 사유지나 공유지 등의 여부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는 바, 위의 내용에서는 상호 폭행죄를 범한 것으로 서로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해서 처벌을 서로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행위가 아니라 차량의 히터나 에어컨의 가동을 위해서만 시동을 건 경우라면 음주운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합의가 경찰 내규로 불가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이고, 이 죄를 범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고의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위의 경우만을 놓고 보면 판단하기 어렵고 다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치상 등의 문제, 기타 미수범죄에 대한 방어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에 대해서 변론기일을 지정해달라 즉 재판을 진행해달라는 내용이고, 해당 의견서는 재판이나 기타 진행 관련 의견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고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공범으로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는데 미성년자인 점과 그 범죄 정도를 보면 처벌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 합니다.재산명시기일 불출석 및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를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시기일조서 등본이 있어야 합니다.거짓된 재산목록 제출을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죄판결, 불기소처분, 수사결과통지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 시·구·읍·면장에게 보내야 하므로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서와 위의 자료를 첨부하여, 등재신청사유가 6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인 때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등재신청사유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 거부,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인 때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인터넷 전자소송 또는 우편등기로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은 소속기관의 장의 허락을 득하지 않으면 겸직을 하지 못합니다.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전문개정 2008.3.28]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전 대여 이후에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기망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송금내역은 단순히 금전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의 증명이 되어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