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모욕행위라고 문제가 되는 사안의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극히 일부만 닉네임의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면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친고죄인 경우 고소취소를 한 경우라고 하여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 조사, 피고소인 조사가 동일하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를 한 경우에는 처분 자체가 불가하나 채권자에게 변제할 충분한 예금 채권이 있다면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통해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건번호를 아는 경우 이를 사건 검색으로 조회하여 채권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하나 어떠한 통지를 알지 못한 경우라면 이를 알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은행에 조회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항소취지의 추가 변경이 필요해보입니다. (예시)1. 원판결(또는 제1심판결 또는 원심판결)을 취소한다.2. 본래의 청구취지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또는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4.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 있는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재판을 하는 절차입니다. ○ 개인채무자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의 채권신고절차 없이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기초로 변제계획안이 작성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 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및 내용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대하여 이의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의 어느 날로서 법원이 개시결정시에 지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이의대상인 권리에 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별도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고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의 내용을 개인회생채권확정의 소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액이라고 하여도 타인의 금전을 습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의를 거쳐 재산의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심판으로 이를 분할 결정합니다. 분할이 어려운 경우라면 처분후 재산을 나누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시정명령 및 이행 강제금 더 나아가 강제집행으로 철거 명령 등이 내려 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른바 양해각서라고 하여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을 체결하며 이는 MOU라는 명칭에만 따라 법적 효력 인정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약정서에 계약의 효력, 구속력에 대해서 기재를 함으로써 그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