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 기록 등이 기록으로 남아 악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걱정하실 사안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경매 진행은 한번에 4회차까지 일정이 정해지며 4회차에서 유찰시에는 다시 5~8회차 입찰 일정이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잔여 형기에 도주죄가 추가로 결정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 추가로 선고되어 집행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①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전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 사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잠시 해금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집합명령에 위반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확인을 하여야 하겠지만 저런 내용증명의 내용은 맞지 않는 내용으로 위의 무단퇴사만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내용증명 내용에 반드시 응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추가사실 관계를 확인 후 대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형법은 제40조에서 “일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수 개의 죄 중에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단서 조항의 뜻은 원저작자의 허락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단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것이나, 그것이 원저작물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며, 원저작자의 허락 여부와는 관계없이 2차적 저작물의 작성자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있지만, 그것이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그에 따르는 책임은 별도로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은 아니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한 결과를 초래한 때에 이를 강간 또는 유사강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을 준강간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투자의 정확한 목적과 방법 등을 확인하고 아무래도 전달해주신 내용만을 놓고 보면 투자의 방식이나 여러가지 부분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은 사실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1)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2)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3)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4)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가정법원은 협의이혼 절차에서 당사자가 협의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에는 확정된 심판에 준하여 집행력이 인정되며, 양육비부담조서상의 양육비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에 관한 집행문 부여를 신청할 때에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 당해 사건의 협의이혼의사확인서에 의하여 이혼신고가 마쳐졌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로 손해를 입은 경우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해당 가해자가 실제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법적 절차의 실익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