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드시 그것만을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지는 않으나 사건 종결 전에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곳인 경찰 또는 검찰에 송달주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송달 주소를 변경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해당 채권이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이를 법적으로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심리치료를 위해서 의료인에게 관련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해당 인원은 이에 대하여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점에서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해당 글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내용을 살펴보아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볼 여지가 있어 명예훼손에 대한 방어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변론 분리 또는 병합을 할 수 있습니다. 제300조(변론의 분리와 병합)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의 소송 대리, 변호 행위는 심급별 대리 원칙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추가, 변경하여 해임 및 선임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 재판부에 국선변호인 교체 요청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무조건 받아 주는 것은 아니니 변호인과 신뢰관계, 위임관계의 문제가 있다는 점의 소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만 16세 이상의 원동기 면허 이상 취득자만운행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자가 운전할 경우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며, 만 16세 이하 어린이가 운전하면보호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운전자 보호를 위해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여운행 중 미착용 시,범칙금 2만원을 부과합니다.동승자 탑승 운행 처벌 조항을 추가,2인 이상 탑승 적발된다면범칙금 4만원을 부과합니다.음주운전시 10만원으로 범칙금 상향하고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 시면허 등 취소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음주 단속 기준은 자전거와 동일한 0.03%또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중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자동차와 같은 처벌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모욕죄는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게임의 특성상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진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여부를 잘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기간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고, 보호관찰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될 경우 선고된 징역형이 집행되므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