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부폐가 있는 일부 부분이 있다면 일부부분의 교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교환이 불가하다면 해당 가액 상당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단순 우편의 송달 방식 중에 하나인 점에서 위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 소 제기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소장 송달이 되어야 소제기 후 계속이 인정되는데 폐문부재라면 추후 주소 보정을 통해 정확한 주소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설치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공용 화장실에 일정부분 과실도 인정되고 질문자의 과실도 인정되는 점에서 수리비에서 일부 과실상계를 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의 범죄로 보기는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하여 기망 으로 편취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의 반환 및 지연손해금 등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소장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지만 관리소장에게 층간소음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시 오락의 정도, 관광 등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수준의 배팅 행위 등은 도박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금액에 대해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상 경찰 내부적으로는 약 20여만원 이하의 고스톱이나 카드 게임에 대해서는 도박죄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욕설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특정성이 인정이 되지 않을 여지도 있고, 모욕죄에 있어서 정상 참작 여지도 있어서 실제 고소를 당하시는 경우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는 민사소송과 달리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신원 미상으로 전화 번호만을 가지고 피의자 특정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장 작성 후 고소를 통해 고소절차 진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헬스장 시설에는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체육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헬스장의 운동 전용면적이 300㎡ 이하일 경우 한 명 이상, 300㎡를 초과하면 두 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무인 체육시설은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대표가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하기 어렵고, 재산을 다른 이해관계자, 특히 대표자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으로 위와같은 자기거래는 금지되어 있거나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