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데 형 실효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벌금형 등을 받아 5년여가 도과한 경우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력을 임의로 변조 등을 하여 취직이 된 경우는 다른 경우로 이는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고소한 고소사실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경찰의 수사관의 판단의 근거가 타당한 것인지는 실제 고소사실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만으로 쉽게 예상 형량 등을 미리 점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합의를 보는 경우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고 합의를 보지 못하면 벌금형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부당해고의 여지는 없는지, 명예훼손등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부재산계약으로 특유재산으로 확실히 분류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부공동 재산으로 형성되고 증식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여지가 다소 높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단순 정신질환만으로 장애인이라고 분류되기 어렵고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국선전담 변호사도 있고 재판연구원 출신 들이 국선변호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 국선변호인만을 전담하여 경력이 높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고 택배의 위탁 보관이 경비실의 주요 업무가 아닌 이상 과실 인정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분실이 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적으로 경비실에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위생법은 개고기를 팔거나, 팔기 위해 조리하는 행위 모두 금지하고 있기는 합니다. 개고기 판매가 아닌 먹는 행위 자체는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박개장죄(도박공간개설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