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기록과 수사기록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점에서 수사기록은 형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뒤 자동 폐기가 되는 점에서 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타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라면 이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거래 계약의 취소를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을 받는 범죄사실은 아니고, 누수로 인한 손해는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지며, 이에 따라 누수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형제도는 아직 존재하고 형법상 법정 최고형은 엄연히 사형입니다. 다만 97년 이후로 사형 선고를 하나 , 사실상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서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이를 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용 주체를 확인하고 점유에 대해서 목적물의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이는 관리 주체인 관리단 등에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황스러우시겠지만 관련 배경 사실을 함께 확인해보아야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학폭위가 바로 징계와 처벌이 수반되는 절차는 아니고 형사 고소 등을 하지 않은 이상 형사 처벌 문제는 별개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단순한 말다툼으로는 특별히 모욕죄나 다른 법적 처벌 사유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잔여 대금의 지급 청구가 협박죄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해서 협박죄라고 상대방이 주장할 수 없고 민사상 잔여 대금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금액이 워낙 소액인 점에서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형사 고소 사안은 아니고 민사상 대금의 청구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