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래 동화로서 작가의 사후 70년이 지난 경우라면 저작권 보호 기간이 종료 된 점에서 자유롭게 상업적 음성 파일이나 비디오 동영상 제작이 자유로우나 작가의 사후 70년이 지나지 않은 동화책이나 저작물로 보호 받는 기간 안에 있는 경우 그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는 이상 무단으로 사용시 민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단순 외부 유출 자체에 대해서 바로 문제 삼기는 어렵고 제3자가 또는 직원이라고 하여도 이를 절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절도죄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율주행이라고 하여도 완전하지는 않은 점에서 자동차 회사에서 자율 주행 기능시에도 그 조작에 따른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고 미리 면책 약관을 차량 구매 계약에 작성해두어서, 사고 발생시에 운전자가 그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보아야 하겠으나 근로계약상 아직 형사 수사가 이루어 진다고 하여도 일단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아직 수사 결과나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은 현 시점에서 바로 징계를 통해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글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실을 적시하여도 위와 같이 특정이 되는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문제 제기가 가능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라고 하면 이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임을 이유로 방어를 할 수 있지만 일단 상대방이 고소를 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의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 등은 당사자들이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하여 각자 판단하에 책임과 의무를 지게됩니다. 계약이 사회상규에 반하거나 지극히 불공정 한 경우 (민법 103조, 104조 위반)에는 계약을 무효로 할 여지는 있으나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암호화폐를 각 당사자간 거래 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고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략적으로 소장이 접수된 이후 2-3주 이내에는 송달 주소가 정확하게 기재된 경우라면 접수 후 송달이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폭행죄의 경우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필요한 바, 시늉만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폭행죄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