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가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Question

예전에 미국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시범운행을 하던도중에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런경우에 운전자도 없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완전 자율주행자동차는 없고, 주행보조기능이기 때문에 해당 자율주행차랑을 작동시키거나 관리할 의무가 있는자가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율주행이라고 하여도 완전하지는 않은 점에서 자동차 회사에서 자율 주행 기능시에도 그 조작에 따른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고 미리 면책 약관을 차량 구매 계약에 작성해두어서, 사고 발생시에 운전자가 그 책임이 있습니다.

Answer 3

회사에 대한 양벌규정이 있다면 제조사에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행차량에 대한 관리자가 있다면 관리자의 관리의무위반에 해당하면 그 관리자는 별도로 과실치사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와 별개로 제조사에 대하여 결함이 인정되면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