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국이나 다른나라에서 자율주행차량이 운전중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자율 주행자동차의 경우 운전자의 잘못없이 사고가 날수도 있습니다. 이렇겨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는 법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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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아직 완전한 의미의 자율주행차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불완전한 상태의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책임을 지나 추후 제조사에게 책임을 지울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율주행 중 사고에 대해서는 완전자율주행이 적용되는 경우 그 사고에 대하여 제조사에 책임을 묻는 형태로 입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