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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달팽이1004
풋풋한달팽이100423.07.03

자율주행 자동차에 법적인 문제.

앞으로 전자동으로 사람에 조작없이 주행을 한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때 법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건가요.

차주는 운전자가 아닌 탑승자로 봐야할것 같은데요.

그러면 자동차 제조회사에 책임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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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탁월한오소리221입니다.


    그런 부분을 딜레마라고 하죠. 현재로서는 자율주행만으로 주행하다 사고 발생시에는 운전자가 책임집니다. 그러나 향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선해나가겠지만 딜레마는 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