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시 법적책임은 누구에게?
자율주행자동차가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운전자가 주행을 관여를 하지 않은상황인데...
법적책임이 제조사에게도 과실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현행법에는 관련내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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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시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는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발생 시 우선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이나 시스템 오류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후에는
제조사나 자율주행시스템 운영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의 개념이나 운전자의 제어의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의 레벨에 따라 적절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는 2024~2026년 중기 과제로 자율주행차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벌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립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현행법상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시 제조사에게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 법은 아직 없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시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사고에 따른 형사처벌 문제도 있어 이에 대하여 현재 경찰청에서는 연구를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