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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북극곰
행복한북극곰23.12.22

자율주행중 교통사고가 날경우 어떻게되나요?

요즘들어 자율주행 자동차가 많은데

자율주행중에 교통사고가 날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전부다 본인이 과실로 잡히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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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서 자율 주행 장치는 운전 보조 장치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 주행 중 사고가 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차량 운전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율 주행이 더 발전을 하고 법률이 개정되어야 바뀌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닙니다, 자율주행사고라고 하더라도 사고내용을 파악하고 사고내용대로 과실을 판단합니다.

    자율주행을 하더라도 차량통제권은 운전자에게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때문에 무과실이나 일방과실로 결정되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