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냈을 경우의 질문

Question

자율주행차가 어린 아이가 실수로 자신의 발에 걸려 넘어지는 찰나에 그 어린 아이를 피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피하다가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법적으로 그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자유주행 차량의 이용중 사고에 관해서도 운전자에게 귀책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의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고 주행의 보조의 역할상태이며

추후 기술이 더 발전한다면 완전 자율 차량으로 진화한다면 사고 발생시 제조물 배상책임으로

다투게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자율 주행차는 운전 보조 장치일 뿐이고 자율 주행차의 사고시에는 차주에게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의 과실은 사고 유발을 했다는 점에서 일견 어느 정도 과실이 잡힐 수는 있으나 더 많은 책임은 결국 자율 주행차에 있을 것이고 차주는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율주행 차량 사고에 대한 별도 법률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자율주행 차량이라고 해도 차량 운전자에게 사고 발생 책임이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 처리 등 사고에 대한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