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 과실도 있지만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건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상대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이 임의로 강제로 진행하기 어렵고, 정부가 행정구역 변경을 추진할 경우 현재 김포시가 있는 경기도의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과 가능성 검토 등의 사전 절차 등 여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채팅으로 위의 언급 정도 만을 나눈 것이 전부라면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따라 고소 후 처벌을 하기는 다소 부족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직자윤리법의 취지로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주식백지신탁·선물신고·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확립함에 있습니다. 부정한 재산 등의 경우 등록을 고의로 하지 않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작량감경이라고 하여 법관의 재량에 따른 감경 사유 등으로 보아 반성의 점을 알릴 수는 있지만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반드시 참작하여 감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사안별로 재량적으로 참작 여부를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구인영장을 통하여 체포 구속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해당 플랫폼의 회원 이용 계약 등의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지 범죄나 기타 법률 위반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회원 이용상의 제재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간호사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의 상황, 정황적인 내용만을 가지고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업무로 위와 같은 경우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회사 업무로 회사에 대해서 이를 제공하는 점에서 개인정보동의를 일일이 받아야 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사는 피의자 신분에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기소 이후에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그런 점에서 이미 기소가 되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1심 선고 이후에 위와 같이 기재되었다면 법정 구속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