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번에 잡힌 김길수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형법상 감옥도주죄같은 죄명이 있나요? 아니면 단순히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어떤 죄명으로 처벌을 받으며 형량은 어느 정도 될 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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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후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는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인원의 경우 도주죄가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 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주죄(逃走罪)는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하는 죄를 말하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14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