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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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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를 했다가 잡히게되면 어느정도의 형량을 받게 되나요?
납치는 어느정도의 죄질을 가지는 건가요?
납치를 시도했다가 잡히게 되더라도 큰 형벌은 받는게 맞을까요?
최소 10년은 받아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납치도 어떤 경우에서 어떤 방식으로 납치를 했는지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서 형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굉장히 중범죄로 취급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이상으로 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납치는 그 자체보다도 납치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범죄나 피해가 중대할 수 있어 매우 위험성이 있는 범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납치를 하는 목적은 제각각일 것이고 그에 따라 위법성의 정도도 다를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납치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단순 납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10년 이상으로 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나 납치하여 강간이나 살인 등을 행한 것이거나 그러한 목적에 확인되는 경우에는 더 중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폭행, 협박이 동반된 경우, 형량이 더 무겁게 가중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