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나 아이를 납치하고 유괴할경우 지금보다 더큰 형벌을 처해야 할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Question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미성년자의 납치사건이 종종 발생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리고

부녀자 납치도 있는것 같은데 그런데 형벌은 솜 방망이 처벌 같아요 저는 현재보다

따따블로 때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모든 사람의 연령을 포함하여 사람을 감금.유괴.납치의 행위는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들의 안 좋은 행동에 있어서는 법적인 죄값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Answer 2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저도 질문자님처럼 자녀를 유괴하는 행동에 대해서 큰 범죄에대한 형벌을 줘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유괴를 당했을때 정신적 고통은 얼마나 클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범죄를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장난으로 했다 이런거에 대한 죄도 진짜 크게 해야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Answer 3

부녀자나 아이를 대상으로 한 납치, 유괴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느 의견에 공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현재 형량이 경미하게 느껴질 수 있어, 재범 방지와 사회적 경각심을 위해 형벌 강화가 논의될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강화뿐 아니라 예방교육,신속한 수사체계, 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