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괴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극형에 처할수있는 법은??

Question

유괴는 가장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죄중 하나로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처할수 있는 법적으로 가장 강력한 처벌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부분은 사형과 무기징역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정형을 강화하는 걸 고려할 수는 있지만 사형 이상의 형에 대해서는 우리 형사법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사형, 무기징역이 가장 강력한 처벌입니다. 유괴도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이나 결과에 따라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