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성들이나 부녀자를 납치 감금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
납치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해도 매우 큰 형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여성들이나 부녀자를 납치 감금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감금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여성이나 부녀자에 대한 감금 등에 대한 경우라고 가중처벌하진 않으나 양형에서 고려할 것이고
다만 체포 또는 감금 후 가혹행위를 한 경우 중체포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