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폭행에 대한 관한 수위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를 보면 성폭행에 대한 뉴스가 자자하게 나오는것 같은데, 성폭행을 했을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강간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게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범죄의 행위나 내용에 따라서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폭행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유형인지에 따라 처벌 정도가 상이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행인지, 장애인에 대한 범행인지 등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처벌 수위 자체는 중범죄에 속하게 됩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