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성범죄는 징역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성범죄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강간을 하였을때나 성희롱 성추행 등을 하였을때 어느정도 형벌을 받나요?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는거 보면 처벌이 가볍다는건데 개정은 하지 않나요?

Answer 1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강간죄는 "징역 2년6월 ~ 5년", 강제추행죄는 "징역 6월 ~ 2년"입니다.

Answer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행위 양태에 따라 정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년 이상으로 정하여 다른 범죄에 비해 법정형이 낮은 축에 속하진 않습니다.